2024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관련 소식
개요
김경수 전 경남지사: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함. 이로 인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됨.
특별사면 및 복권의 배경
윤석열 대통령: 2024년 8월 13일,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‘특별사면·특별감형·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’이 심의·의결된 후 즉시 재가함.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임.
사면 대상자: 서민생계형 형사범, 경제인, 전직 주요 공직자, 정치인 등 총 1219명 포함.
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
드루킹 사건: 김경수 전 지사는 ‘드루킹’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, 지사직 상실.
복권: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 면제되었으나 복권되지 않았음. 이번 광복절 특별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며,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열림.
기타 사면 대상자
박근혜 정부 인사: 조윤선·현기환 전 정무수석,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 실형 선고받은 인사들.
이명박 정부 인사: 원세훈 전 국정원장,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포함.
전직 국회의원: 원유철, 엄용수, 노철래 등 13명 복권.
특별감면 조치: 여객·화물 운송업, 생계형 어업,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 특별감면.
정부의 발표
국민통합 도모: 정부는 주요 경제인과 전직 공직자, 정치인 등을 사면하여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힘.
사면 효력 발생: 사면의 효력은 8월 15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됨.
추가 의결 사항
전국민 25만원 지원법: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의결.
노란봉투법: 노동조합·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의결.